2009년 04월 19일
착각
저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이 문제인가
중요한건 법이 보호해주는 '저작자'의 범위는 각종 '저작권 협회'에 권한을 위임한 저작권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것.
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겟?
정말 저작권 개념을 심고 싶다면 어렸을때 학교에서 '숙제 베끼면 좆된다'로 시작하는게 훨씬 이롭지만,
왜 교육보다는 단속이 먼저 이루어 지는지도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. 학교 교육은 당장 '저작권자'의 수입을 늘려주지 않으니까.
현행교육제도가 단답식 형태의 베껴도 잡아낼 수 없는 수준의 과제만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.
아무튼 교육부터 시작하는 사회전반에 걸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
'저작권 단속을 빡세게 하면 저작권 개념이 단디 박힐거다'라는 식이니 딱 명박스럽달까
# by | 2009/04/19 14:30 | 삼천포 | 트랙백 | 덧글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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